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미국 정부는 멕시코 행정부에 의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식품) 옥수수 수입 제한조치에 반발하여, USMCA (멕시코 T-MEC) 31 장 의거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캐나다 정부 역시, 해당 조정 신청에 참여할 것을 공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멕시코 정부 대책으로 북미 시장 상업 활동에 피해가 있음을 조정 신청 참여 명분하였다.

 

멕시코 상대 많은 옥수수를 수출하는 미국 대비, 캐나다는 GMO 옥수수 관련 피해는 극소수이지만, 카놀라유를 멕시코에 수출함에 있어서, 카놀라 대부분 GMO 관계, 조정 신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정 결렬시,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 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