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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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16:4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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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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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의 휴일 근무시 임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1일 이전 및 이후의 개혁된 멕시코 연방 노동법 69조에 의하면, 직원은 일주일중 6일 근무하며, 하루는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명하고 있다. 만약, 노동자가 휴일에도 근무를 할 경우에는 두배를 주는 것으로 규...Date2013.01.25 Views13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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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 의무 고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7조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멕시코 국적을 가진 직원이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993조...Date2013.01.24 Views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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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법 개혁 ((改革)과 직원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개혁된 노동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신문과 잡지에서 파급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따금씩은 근거없는 소문에 의하여 ...Date2013.01.11 Views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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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법상 직원 휴가 (Vacaciones) 일수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76 조에 의하여, 직원들 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년 근무후 6일 휴가 2년 근무후 8일 휴가 3년 근무후 10 일 휴가 4년 근무후 12 일 휴가 5년 근무후 부터 9년 근...Date2012.12.07 Views16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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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에 대한 35가지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한인 매일에 연재가 12월 3일부터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이민국은 어떠한 기관인가? 2.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후 비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3.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Date2012.12.03 Views6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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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행시 비자 필요하지 않은 나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 A Alemania Andorra Anguila Antillas Holandesas Argentina Aruba Australia Austria B Bahamas (Comonwealth) Barbados Bélgica Belice Bulgaria C Canadá Chile Chipre Colombia C...Date2012.12.02 Views5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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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행시 비자 필요한 나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나라의 자국민은 멕시코로 여행시, 비자가 필요하다. A Afganistán Albania Angola Antigua y Barbuda Arabia Saudita Argelia Armenia Azerbaiyán B Bahrein Bangladesh Belarús Benin Bolivia Bosnia-Herzegovina ...Date2012.12.02 Views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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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으로서의 증인 (Testigo profesion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의 소송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노동 계약서, 임금 장부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할 때, 소송에 있어서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직원에게 있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증인을 통하여 해...Date2012.11.28 Views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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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청의 시스템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필자가 처음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정부 조직이 시스템화되어있다. 예를 들면,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Date2012.11.18 Views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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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자의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면서, 비자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향이 이따금씩 존재하는데, 소송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소한 요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가 있다. 2003년정도로 기억하는데, 멕시코 주재 한국분이 멕시코인과 물품 통관 ...Date2012.11.06 Views3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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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FM3, FM2 변경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분들이 2012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비자 전환 사항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에서 모호한 사항이 몇가지 존재하니, 2012년 11월 중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Date2012.11.04 Views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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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멕시코 직원 고용시 주의 사항
출처: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발행, YG consulting 법률 자문 최근 께레따로 지역의 한 기업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멕시코인 근로자에게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 건이 일간지, TV, 유투브 등에 보도됨으로써 법적 사회적 문제가 되...Date2012.11.01 Views6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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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2일부터 멕시코 비자 전환 변경 사항
2012년 11월 이민법 변경에 관하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이전까지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적용된1947년 12월2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공포(公布)된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은 2...Date2012.11.01 Views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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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자 수속 FM3, FM2 관련 이민 부속법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이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발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에 있었던 인구법 (LGP, Ley General de Poblacion)의 대부분의 규정이 삭제되거나 규정...Date2012.10.26 Views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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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과 체결하는 계약서 (Contrato de adhes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 세계의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멕시코의 경우에도 많은 수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또한, 서명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항 (강압, 속임)이 존재하지 않는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많은 계약서중에서 은행, ...Date2012.10.25 Views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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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 소송에서 주의할 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은 서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예외로서, 형사소송, 노동소송, 민사 소송 (2012년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택됨)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구두(口頭)로서 진행되고 있...Date2012.10.24 Views4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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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의 부동산 담보 (Hipoteca) 해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외국과 왕래가 잦으면서, 회사 혹은 집을 구입하게되는데, 대금이 부족할 시,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여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스페인어로 Hipoteca...Date2012.10.21 Views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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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학에서 명제 A 가 참이면 명제 B도 참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명제 A는 충분 조건 (Sufficient Condition)이라 말하고, 명제 B는 필요 조건 (Necessary Condition)이라 말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사람은 동...Date2012.10.21 Views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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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헌법 14조 법률불소급 (法律不遡及)의 원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해당 원칙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atdos Unidos M...Date2012.10.15 Views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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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기반으로한 제 3자에의한 법률 상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계 정보 & 자료란에서도 회계관련하여 언급을 하였지만, 법률 정보 & 자료란에서도 재차 강조하면, YG consulting 홈페이지의 자료란에 올려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인에 의한 법률 상담에 대하여, 본 YG consulting...Date2012.10.02 Views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