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에 의한 위헌 관련 대법원 심의 및 결정을 차후로 연기하였으면 하는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늘 8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시작, AMLO 추진 선거법 개혁안은 위헌 결정되었다.

 

대법관 Alberto Perez Dayan 에 의하여 작성된 위헌 결정 판결문 초안은 오늘 11명 전원 대법관들 토의에서, 9명이 위헌 초안에 찬성, 2명 (Yasmin Esquivel, Loretta Ortiz)이 반대함으로써, 위헌 초안이 판결문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선거 관련 헌법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아, 차선책이 된 플랜 B 명칭 대통령 AMLO 추진 선거법 개혁안은 여당 (Morena) 및 친여 성향 야당들 (노동당 PT, 녹색당 Partido Verde)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급행 처리되었었다.

 

멕시코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위헌 관련 속기론 뿐만 아니라, 요약된 언론 공지문 161/2023이 게재되어있다.

 

동 공지문에 의하면, 대법원 위헌 결정은 주요하게 3가지 근거되고 있다.

 

1.- 사전 국회 관보 공지 위배

 

2.- 헌법 72조 의거, 국회 상하원 시행령 행정 조치 위배

 

3.- 패스트 트랙 상정위한 조건 불만족

 

더욱 더 요약하면, 본질이 아닌, 절차 상 헌법 위배 이유 위헌 결정되었다.

 

대통령은 오늘 위헌 결정을 예상하고, 대법원 심리를 미루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만약,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한다면, 입법부 역할을 하는 반민주적 결정이 될것이라며 비판을 한 바있다. 

 

2024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는 기존 선거법에 준하여 진행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