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공정보 (예산 사용처등) 및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INAI (Instituto Nacional de Transparencia, Acceso a la Informacion y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폐지를 골자로 하는 AMLO 대통령 추진 법안이 국회 상원에서 야당의원들 의장석 점령으로 정지상황에 있다.

 

2014년 설립 헌법 상 독립 기구 INAI는 정부 예산 지출 현황 및 공공 정보를 열람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대통령 AMLO는 현재 INAI는 예산 낭비만 하는 기관으로 폐지하고, 연방 감사원 (ASF)으로 동 역할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법령 추진중에 있다. 

 

국회 상원 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한 의장석 점령으로, INAI 폐지안이 중단된 상황 관련, 대통령은 법 한도내에서 다른 장소에서 여당 및 친여 야당들 협조아래, 법안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대통령은 자신 임기 중 INAI 폐지를 관철할 것을 밝힌 가운데, 야당 및 멕시코 언론들은 현행정부 예산 불투명이 수시로 지적되는 것에 못 마땅하여, 치부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INAI 폐지 추진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