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정부 조달청 (INSABI) 폐지 관련 보건법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2023.04.25 17:4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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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정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 설립 보건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서의 연방정부 조달청 (INSABI)이 여당 모레나 (Morena) 및 친여 야당들 기반 국회 하원 과반 점유 의석 기초하여, 보건법 개혁안이 통과됨으로써, 폐지될 운명에 있다.

오늘 25일 찬성 267표, 반대 222표 및 한명 보류에 의하여, 멕시코 보건법 개혁안이 국회 하원 통과되었다.

주요하게, 저소득층 및 사회 보험청 (IMSS, ISSSTE)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4T 상징되는 AMLO 추진 INSABI는 국회 상원 통과시 역사속에서 사라질 운명앞에 있다.

INSABI 업무는 기존에 있던 사회보험청 (IMSS - Bienestar)에서 일괄 업무될 것임을 예고된 가운데, 국회 하원에서는 INSABI 폐지 관련 보건법 개혁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여, 여당 주도하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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