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목요일 20일 오전 정례 담화에서,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 및 군인들 덕택에 범죄 카르텔이 지배하는 멕시코 국내 지역은 없음을 확신하며, 사법부를 간접 비판하였다.

 

국가 안보군 현재 역할은 일반 치안이 담당하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 안보군 주둔 지역이 280개 이지만, 500개까지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주둔지 건설 관련 범죄 카르텔로부터 협박 및 저항이 있지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안보군은 영내에서 생활하는 관계, 출퇴근을 하는 지역 치안 인력 대비 카르텔 압박에서 자유로워, 효과적 치안 구축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몇일 전, 연방대법원은 과반수로 국가 안보군을 육군 산하로 개편하는 법안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