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존 멕시코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에너지 개혁으로, 전력청 (CFE) 및 석유공사 (PEMEX) 역시, 자유 경쟁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새로 들어선 AMLO 행정부에 의한 재에너지 개혁으로 만성 적자 늪에 빠져있는 CFE 및 PEMEX 상대 독점 허용을 통한 적자 해소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 개혁안에 대하여 캐나다 및 미국 항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멕시코 에너지 산업 투자, 캐나다 및 미국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USMCA 기초, 지난해 중순 원만한 해결을 위한 3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미국 관계자에 의하면, 몇 주안에 다음 순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전문가 패널에 의하여, 멕시코 AMLO 행정부 에너지 개혁이 USMCA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시, 멕시코는 해당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미준시, 캐나다 및 미국은 멕시코산 상품 (제품)에 대한 무역 관세 보복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