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2월 3일 사법관보 (SJF) 공지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1a./J. 17/2023 (11a.)) 기초되었던 연방대법원 (SCJN) 1부 법정 만장일치 채택 판결문 분석본으로, 연말 정산 신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만 하고, 고의, 실수 원인 잘못된 세무 신고는 법인 법인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탈세 금액 기초, 최소 징역 3개월에서 최대 9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헌임을 서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서론

 

(AI, 대법원 의무 판례 중요성)

 

I.  사건 전개

 

II. 위헌 심사 세무 조항

 

III. 법인 제기 위헌 쟁점들과 대법원 심리

 

IV. 세무 신고 관련 주의 및 대처 방안   

 

 

“I. 사건 전개” 에서는 2023년 2월 3일 판결문 분석 토대, 구체적으로 사건 정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하였고, “II. 위헌 심사 세무 조항”에서는 위헌 심판 대상이 되었던 연방세법 (CFF) 109조 I 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었으며, 세부적으로 4 개 탈세 행위를 지적하는데, 각각에 대한 분석을 법원 판례 및 사법 이론 기초,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정확한지에 대한 논리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과 연계 설명하였다.

 

 

“III. 법인 제기 위헌 쟁점들과 대법원 심리”에서는 법인 대표자가 연방세법 109조 I항을 어떤 논리로 위헌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대법원은 관계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기존 판례들과 함께 살펴보았으며, “IV. 세무 신고 관련 주의 및 대처 방안”에서는 법인에 대한 형사 제재 관련 세계적 경향을 간략히 알아보고, 멕시코에서는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법원 판례 중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2023년 2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멕시코 국내 사업자 (개인, 법인)이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YG consultng 권고 & 대처 방안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