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월요일 6일 미국에서 USMCA (T-MEC) 기초, 멕시코에 의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분쟁 협의 개시를 요청한 가운데, 캐나다 역시 어제 7일 화요일, 멕시코 동조치에 대한 협의 개시에 동참하였다.

 

미국 조치에 대하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USMCA 바탕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멕시코 국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 대통령령 (Decreto presidencial)에 반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USMCA에 위배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었다.

 

캐나다는 멕시코 상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출이 많지는 않지만, 바이오 기술 접목 농경 제품에 대한 멕시코 무분별한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 협의 개시를 요청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