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오전 대통령궁에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를 비판하며, 현멕시코 대법원장 노르마 피냐 (Norma Pina)에 대한 공격을 하였다.

 

특히, 타마울리파 (Tamaulipas) 전임 주지사 Francisco Garcia Cabeza de Vaca 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및 전임 경찰청장 가르시아 루나 부인 은행 구좌 동결 해제 결정에 대한 비판을 하며, 전임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시절에는 하위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있었지만, 현대법원장 임기중에는 하위 법원들이 형식에 치우친 판결이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통령 AMLO는 현사법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부패한 자들, 경제 엘리트, 정치 권력자 및 범죄에 대한 양산되고 있음을 주장하며, 현대법원장 Norma Pina은 꽃과 같은 장식 역할뿐이라며 조롱하였다.

 

한편, 작년말 유력한 대법원장으로 지목된 AMLO 추천 상원 국회 인준 여성 대법관 Yamin Esquivel Mossa 는 법대 학사 논문 표절로 멕시코 국립 자치대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사안 심리 중에 있는 가운데, 2주전 박사 논문 표절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