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15일 오전, 여당 하원에서 추진 중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통과 예상되는 대통령, 주지사, 장관 상대 명예훼손 관련 벌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언론범죄법 (LDI, Ley sobre Delitos de Imprenta) 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였다.

 

대통령은 여당 모레나 (Morena) 추진 동법 개혁안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제 연방하원 산하 내무 위원회는 개혁안 관련 20표 찬성, 9표 반대 통과되었다. 통과안은 추후 전체 하원에서 통과 관련 투표 진행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 AMLO 공식 의사 표명으로 안건 상정될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언론범죄법에 의하면, 대통령 상대 명예훼손 범죄는 6개월 구금에서 1년반까지 징역 및 벌금 MX$ 100,000 기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