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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청 (INDAUTOR)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자 변경 여부

2023.01.05 13:2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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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소프트웨어 등록은 특허청이 아닌 서적, 음반, 영화등이 등록되는 멕시코 저작권청 (INDAUTOR) 소관이다.

 

저작권법 (LFDA,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11조, 12조, 18조, 19조 및 27조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도덕, 자산 및 경제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덕권 (Derecho moral) 및 자산 권한 (Derecho patrimonial)은 양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A 기업이 B 개발자와 서비스 계약을 통해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였을 경우, 경제적 권한 (derecho economico)은 A에게 양도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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