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국세청장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멕시코 조세 수입을 인정받아, 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한 Raquel Buenstro 에게 미국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는 AMLO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한 약속을 오늘 28일 금요일 촉구하였다.
경제부 장관 Raquel Buenrostro는 취임하자 마자, 1,2주 사이에 미국과 에너지 정책 협상을 주도하였던 정부관료들에 대한 물갈이를 진행하였다.
미국 및 캐나다는 USMCA 의거, 지난 8월부터 멕시코 에너지 정책 위법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진출 미국 및 캐나다 에너지기업들과 분쟁을 조정 상황중에 있다.
현재 대통령 AMLO는 멕시코 국영석유 회사 페멕스 (PEMEX) 및 국영전기회사 (CFE)측이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민간 사업체 대비 우위를 차지하는 정책 및 입법을 시행중인 상황으로, 지난 2020년 NAFTA를 대신하는 USMCA (멕시코 T-MEC) 서술 공정 경쟁 위배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AMLO은 멕시코 상기 정책 시행은 국가 자주권에 해당하여, USMCA 위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신임 경제부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타협보다는 강성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