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 상대 2011년 회기 미납 세금등 MX$ 154,272,000 페소 상급 연방 행정법원 판결

2022.10.26 16:02 Maestro
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는 2011년 회기 미납 세금 관련 국세청 (SAT) 발부 미납 세금등 총 MX$ 154,272,000 상당 금액 기술 공문에 대한 재판에서, 멕시코 상급 연방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은 11명 만장일치로 국세청 승소 판단하였다.

 

특별 소비세 (IEPS) 및 부가가치세 (IVA) 과세 기준에 대한 세무 법률 조항 해석에 있어서 분쟁원인되었다. 

 

AT&T는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으로부터 부당한 통신 요금 수령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바 있으며, 수십만명 이용자들에게 배상을 한 바있다.

 

2021년 중 소비자 보호원은 AT&T는 소비자로부터 총 2,624 불만 신고 접수되었음을 발표하였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멕시코 경제

  1.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한인 사회 주요 사업체 위치 정보로써, 2024년 7월 1일 기준, 신설 사업체, 주소지 이전, 폐업등 수정 발생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아래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 ...
    Date2024.07.01 Views518
    read more

  2. 멕시코 전력공사 (CFE) 3사분기 적자 MX$ 50,671 백만페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력공사 (CFE,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는 2021년 3사분기 적자 MX$ 14,780 백만페소 대비 2022년 동일 기간 MX$ 50,671 백만페소로써, 242% 증가 적자 보고하였다. 주요 원인으로, 전력 생산을 위한 유류 구...
    Date2022.10.31 Views51
    Read More

  3. 미국 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USTR) 멕시코 현대통령 AMLO 에너지 정책 관련 우려 표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국세청장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멕시코 조세 수입을 인정받아, 경제부 장관으로 취임한 Raquel Buenstro 에게 미국 무역대표부 Katherine Tai는 AMLO 에너지 정책 관련 논의를 위한 약속을 오늘 28일 ...
    Date2022.10.28 Views44
    Read More

  4. 멕시코 방송사 TV Azteca 3사분기 이익 96% 감소 및 국세청 징계 조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4월 26일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TFJA)에 의하여 2009년 소득세 (ISR) 미납분 MX$ 2,477 백만페소, 동년 8월 2013년 회기 관련 소득세등 미납 세금 명목 MX$ 2,615,750,000 관련 국세청 공문에 대한 행정 소송 패소 여파, 멕...
    Date2022.10.28 Views50
    Read More

  5. 허위 영수증 (CFDI) 매매 관련 구속 수사 원칙 폐지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결문 초안 관련 대통령 AMLO 비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초 멕시코 연방대법원 11명 판사 전원 합의체는 구속 수사 원칙 관련 이례적으로 3일간에 걸친 토론 끝에, 판사 Luis Maria Aguilar 판결 초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정확하게는 Luis Maria Aguilar 역시 판사들 의견에 ...
    Date2022.10.27 Views42
    Read More

  6. 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 상대 2011년 회기 미납 세금등 MX$ 154,272,000 페소 상급 연방 행정법원 판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다국적 통신 회사 AT&T는 2011년 회기 미납 세금 관련 국세청 (SAT) 발부 미납 세금등 총 MX$ 154,272,000 상당 금액 기술 공문에 대한 재판에서, 멕시코 상급 연방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은 11명 ...
    Date2022.10.26 Views56
    Read More

  7. 멕시코 "섬머 타임 (Horario de verano)" 규정 폐지 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7월 현재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섬머타임 적용으로 인한 보건부 국민 건강 피해 보고서 및 내무부 여론조사 바탕, 국회에 상정된 섬머타임 폐지안은, 멕시코에서는 Horario de verano 명칭으로 명칭되고 있었다. 멕시코 ...
    Date2022.10.26 Views81
    Read More

  8. 멕시코 공정위 (Cofece) 육상 여객 서비스 업체 불공정 관련 18개 법인 및 31명 개인 사업자에 대한 벌금 부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정거래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멕시코 육상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ADO, Estrella Blanca, Estrella Roja, Pullman, Senda, IAMSA 등과 같은 법인과 31명 개인 사업자들에게 MX...
    Date2022.10.25 Views83
    Read More

  9. 멕시코 망자의 날 (Dia de Muertos) 관광 수입 MX$ 37,722 백만 페소 추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광부 (Sectur)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망자의 날 (Dia de Muertos)을 맞아 관광 수입 MX$ 37,722 백만 페소 예측 발표하였다. 관광부는 6일 행사 동안, 2,164,000명이 멕시코 방문 중 호텔을 이용함에 따라, 201...
    Date2022.10.24 Views185
    Read More

  10. 멕시코 인플레이션 억제 목적 수입 무관세, 간이 행정 절차를 통한 소비자 기초 상품 허가: 월마트, 체드라우이, 소리아나 대형 소매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대형 소매점 월마트 (Walmart), 체드라우이 (Chedraui), 소리아나 (Soriana)은 멕시코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하여 현 AMLO 행정부와 협의하여, 수입 무관세 및 행정 절차 단순화를 통하여 소비자 기초 상품들을 저렴한...
    Date2022.10.24 Views70
    Read More

  11. 멕시코 국적 은행 바노르테 (Banorte) 바나멕스 (Banamex) 은행 구매 입찰 철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초, 미국 시티그룹 (Citigroup)에서 멕시코 바나멕스 (Banamex) 은행을 매각하기로 공고한 가운데, 멕시코 국내 많은 사업체들이 구매에 관심을 보였으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멕시코 국적 기업이 바나멕스 구입 하였으면...
    Date2022.10.21 Views94
    Read More

  12.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산하 노동 분과위 직원 휴가 증가 및 근무 시간 축소 골자 노동법 개혁안 심리 잠정 중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원 국회에서 시작된 현노동법 개혁안이 상원 국회 여당 Morena 의장 Ricardo Monreal Avila 지시에 의하여 잠정 중지되었다. 현재 직원들 휴가일수를 두 배 연장하고, 직원 일 근무 시간 8시간을 7시간으로 축소하는 것...
    Date2022.10.20 Views76
    Read More

  13. 멕시코 부엔 핀 (Buen Fin)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1년 중 가장 큰 폭 세일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부엔 핀 (Buen Fin)"이 다음 달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 예정임을 신임 경제부 장관 Raquel Buenrostro 는 발표하였다. "부엔 ...
    Date2022.10.20 Views205
    Read More

  14. 소비자 보호원 (Profeco) 인터넷, 유선 TV 제공 멕시코 사업체 Megacable 상대 집단 소송 제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는 2004년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설립 유선 TV, 인터넷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egacable을 상대, 소비자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 제기하였음을 공지하였다.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4백 2십만...
    Date2022.10.19 Views64
    Read More

  15.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전자 담배 위험성 강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식약청장 Alejandro Svarch는 오늘 모기 및 바퀴벌레 살충제 성분등 인체에 해로우나 제조 성분에서 포함되지 않은 30여가지가 전자 담배 제조에 사용되니 국민들 소비 자제 할것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말 대통령 AMLO는 멕시코...
    Date2022.10.18 Views78
    Read More

  16. 2023년 시행 예정 연방 수입법 국회 하원 투표 19일 수요일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시행 정부 수입법 (Ley de ingreso)은 국회 하원 재무위를 통과, 금주 수요일 하원 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기존 회기들과 비교하였을 때, 조세 개혁안은 포함되지 않고, 멕시코 GDP, 환율 변동 예상치등 거시 경제 지...
    Date2022.10.17 Views60
    Read More

  17. 2021년 대비 2022년 멕시코 금융 기관 (은행등) 이익 평균 34.5%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금융감독원 (CNBV)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멕시코 소재 금융기관들 이익이 작년 동 기간대비하였을 때, 34.5% 증가된 MX$ 152,000 백만페소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인플레이션이 감안되지 않은 동 순익은 금융감독원 조...
    Date2022.10.13 Views79
    Read More

  18. 멕시코 직원 휴가 일수 확대 관련 국회 상원 법사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OECD 국가들에서 시행하는 노동법 토대, 평균 직원 휴가 일수가 적다는 공감대 형성에서 발의된 현멕시코 노동법 개혁안이 오늘 연방국회 상원 법사위 2부에서 만장일치 채택 통과되었다. 법사위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국회 상원...
    Date2022.10.12 Views182
    Read More

  19. 국방부 및 해군 멕시코 민간 여객 항공 시장 개입을 위한 국회 하원 여당 소속 의원들 법 개정 추진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 소속 여당 Morena 국회 의원 일부는 민간 항공법 (LAV, Ley de Aviacion Civil) 및 공항법 (Ley de Aeropuerto) 개혁을 통하여, 국방부 및 해군이 민간 여객 항공 시장 참여를 할 수 있는 개혁안 추진 예정...
    Date2022.10.12 Views53
    Read More

  20.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 (Interjet) 노조 국방부 운영 항공사 수정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을 대표하는 노조 CTM 15지부장 Francisco Joaquin del Olmo은 국방부가 동 항공사 지분 매입을 통한 국방부 운영 민간항공사를 희망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지난주 Guacamaya 명칭 해킹 집단에 의하여 ...
    Date2022.10.11 Views60
    Read More

  21. 멕시코 저가 항공사 아에로 마르 (Aeromar) 파산 위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종사 연합 (ASPA) 및 항공 화물 하역 노조 (ASSA)는 기술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 모임을 가진 조종사 연합노조 대표 Jose Humberto Gual은 아에로 마르 항공사에 의한 임금 체...
    Date2022.10.10 Views117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60 Next
/ 6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