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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게레로 (Guerrero) 자치주는 38표 찬성, 6명 반대, 2표 무효 결과로써, 동성간 결혼 및 동거를 합법화하는 자치주 민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게레로 자치주는 멕시코 32개주들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31번째 자치주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유일하게 멕시코 북부 레이노사 (Reynosa) 소재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만이 동성 결혼 위법 민법을 보유하게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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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대통령 AMLO 취임후부터 계속적인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는 어제, 중앙 선관위 (INE) 권한 및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혁안 (플랜 B)을 위헌 결정하였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오늘, 사법부 부패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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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에 의한 위헌 관련 대법원 심의 및 결정을 차후로 연기하였으면 하는 요청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늘 8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시작, AMLO 추진 선거법 개혁안은 위헌 결정되었다. 대법관 Alberto Perez Dayan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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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중앙 선관위 조직 및 권한을 축소하는 대통령 AMLO 선거법 개혁안이 오늘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검토 시작된다. 대법원 위헌 초안 대통령 AMLO 추진 개혁안은, 지난 주, AMLO 행정부 산하 법제부에 의하여, 2018년 위...
    Date2023.05.08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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