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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동성 결혼 및 동거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표결 예정

2022.10.11 09:1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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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하며, 멕시코 시티에 인접한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는 오늘 자치주 국회에서 동성간 결혼 및 동거를 허용하는 민법 개혁안 관련 표결이 예정되어있다.

 

민법 개혁안을 통과하는 정당은 여당 Morena, 노동당 PT, 녹색당 PVEM, 민주 혁명당 PRD, MC 및 소수 야당들로써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만약, 민법 개혁안 통과된다면,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자치주는 타마울리파, 게레로 및 타바스코, 3개 자치주만 남게된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2011년 7월 4일 이성간 결혼만 허용하는 위헌임을 판례 (Tesis: P. XXI/2011)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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