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 제작사 상대 멕시코 정부 소송 1심 패소

2022.10.01 11:18 Maestro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2021년 8월 미국 총기 제작사들에 의한 불공정 상행위 관련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멕시코 정부 추진 소송에서 1심 패소 결론되었다.

미국 총기 제작사들 Smith Wesson, Barrett Fireams, Beretta, Century international, Colt's Manufacturing, Glock, Sturm, Ruger co, Citmer 상대 제기된 소송에서 미법원은 동 총기 제작 사업체들은 미국법 테두리에서 사업행위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회 입법 취지에 대한 추궁을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다.

판사는 미국 무기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멕시코 국민들에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2005년 미국무기거래법 (PLCAA) 의거, 미총기 제작사들은 무기 제조 및 유통 관련 정보 보호를 받는 점 및 멕시코 정부 의혹 제기 관련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을 사례하였다.

한편 멕시코 외무부는 항소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Prev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관련 국세청 업무 시간 연장 ...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관련 국세청 업무 시간 연장 ... 2022.10.03by Maestro 멕시코 국가안보군 민간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헌... Next 멕시코 국가안보군 민간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헌... 2022.09.30by Maestro

멕시코 뉴스

공지

2024년 - 2030년 멕시코 신임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6년 행정부 100 개 공약

Maestro

2024.10.03

멕시코 레이노사 (Reynosa) 소재 타마울리파 (Tamaulipas) 자치주 동성 결혼 허용 & 멕시코 전체 32개주 동성 결혼 합법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동성 결혼 불법으로 남아있던 멕시코 북부 레이노사 (Reynosa) 산업단지 소재 타마울리파 (Tamaulipas) 지방 국회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혁안을 통과함으로써, 멕시코 모든 지역에서 동...

Date2022.10.27 ByMaestro Views95

Read More
2023년 멕시코 연방 수입법 및 인지대법 확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자정을 앞두고,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은 65표 찬성, 44표 반대 및 2명 보류 표결을 통하여, 2023년 적용 멕시코 연방 수입법 (Ley de ingreso) 및 인지대법 (Ley federal de derechos)을 확정하였고, 연방관보 (DOF) 기초,...

Date2022.10.26 ByMaestro Views86

Read More
멕시코 법인 최종 수혜자에 대한 정보 공개안 연방관보 공표 (멕시코 신설 법인 및 기존 설립 법인 모두 해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투명성 위원회 (INAI)는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탈세등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25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멕시코 법인 최종 수혜자 관련 정보를 특수 정보 제한하여 공개하는 행정명...

Date2022.10.25 ByMaestro Views76

Read More
탈세등 멕시코 형사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연방 대법원 초안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신매매, 납치등과 같이 탈세를 멕시코 국가 안보에 위협되는 동류 범죄 행위라는 인식토대, 형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하는 형사 소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초안이 오늘 화요일 25일 연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되...

Date2022.10.25 ByMaestro Views72

Read More
멕시코 2023년 정부 예산 관련 수입법 및 인지대법 연방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3년 시행 정부 예산 관련 수입법 및 인지대법은 9시간 동안 국회 하원 심의 및 투표를 통하여 통과되었다. 어제 20일 법적 기한 가운데, 통과 수입법 및 인지대법은 271명 찬성, 201명 반대, 1명 의사 보류 결과되었다...

Date2022.10.21 ByMaestro Views72

Read More
기초 소비재품 멕시코 수입 관세 면제 대통령령 10월 20일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2차 정부 정책 일환으로, 오늘 20일부터 기초 소비재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및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대통령령이 공식 발효된다. 어제 19일 오후, 재무부 (SHCP)는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Date2022.10.20 ByMaestro Views82

Read More
2023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15%, 30% 상승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달 11월말경, 2023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을 결정할 노사정 위원회 (Conasami) 결성될 가운데, 멕시코 고용주 협의회 (Coparmex)는 2023년 최저 임금 상승폭을 15% 선 희망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멕시코 하...

Date2022.10.19 ByMaestro Views122

Read More
멕시코 원숭이 두창 확진자 증가 추세: 10월 17일 기준 총 2,468명 확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4일 WHO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전체 23명에 불과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46,886명 확진자, 유럽 25,036명 으로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 지역에 한정하였을 때, 원숭이 두창 확진자...

Date2022.10.18 ByMaestro Views75

Read More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 2028년까지 민간 치안 개입 허용 헌법 개혁안 연방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의 공공 치안 개입을 2028년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이 연방국회 상원 통과되어 하원 국회로 이관된 가운데, 국회 하원에서도 339표 찬성, 155명 반대, 2명 유보 투표로써 최종...

Date2022.10.13 ByMaestro Views72

Read More
계좌 이체 내력없는 6년 넘은 멕시코 은행 계좌 잔액에 대한 국고 전환 금융법 개혁안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년 넘는 기간동안 계좌 이체 내력이 없는 멕시코 은행 개설 구좌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개혁안이 여당 및 야당 대다수에 의하여 국회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

Date2022.10.12 ByMaestro Views115

Read More
멕시코 관세청장 Horacio Duarte 사임서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12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관세청장 Horacio Duarte 사임서 제출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멕시코주에서 봉사할것을 천명한 관세청장은 지난 7월 9일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시장 도전을 위하여 여당에 서류...

Date2022.10.12 ByMaestro Views75

Read More
27세 신임 멕시코 국세청장 Antonio Martinez Dagnino 임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행정부 중요 직책 평균 연령 57세인 가운데, 오늘 오후, 대통령은 24세 Antonio Martinez Dagnino를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 발표하였다. Antonio Martinez Dagnino는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회계학과 및...

Date2022.10.10 ByMaestro Views71

Read More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에 대한 경제부 장관 임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경제부 장관 Tatiana Clouthier 사임한 가운데, 오늘 7일 오전 대통령은 현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를 경제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언론공지하였다. 대통령 AMLO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조세 수입 ...

Date2022.10.07 ByMaestro Views81

Read More
멕시코 경제부 장관 Tatiana Coouthier 사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현대통령 AMLO 대선 선거 캠프에서 역할, 2021년 1월부터 21개월간 멕시코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던 Tatiana Coluthier 는 오늘 목요일 6일 오전 대통령에게 개인적 사유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Tatiana Coluthier는 ...

Date2022.10.06 ByMaestro Views74

Read More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국회 상원 과반수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화요일 4일, 수많은 시간 토의끝에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 2028년까지 일반 공공 치안 개입을 허용하는 헌법 개혁안이 87표 찬성, 40표 반대로 통과하였다. 상원 국회에서 ...

Date2022.10.05 ByMaestro Views61

Read More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관련 국세청 업무 시간 연장 방침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법인 RFC (Tax ID) 등록 및 전자 서명 업무가 국세청 사전 약속 회수 및 시간 부족으로 많이 지체되어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이번주 금요일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 시간 ...

Date2022.10.03 ByMaestro Views72

Read More
미국 총기 제작사 상대 멕시코 정부 소송 1심 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해 2021년 8월 미국 총기 제작사들에 의한 불공정 상행위 관련 미국 매사추세츠 법원에 제기한 멕시코 정부 추진 소송에서 1심 패소 결론되었다. 미국 총기 제작사들 Smith Wesson, Barrett Fireams, Beretta, Century inter...

Date2022.10.01 ByMaestro Views85

Read More
멕시코 국가안보군 민간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헌법 개혁안 상원 국회 10월 4일 재심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 멕시코 연방상원 국회에서 군인들에 의한 민간 치안 개입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헌법 개혁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임을 상원 국회 여당 당수 Ricardo Monreal은 발표하였다. 지난 상원 국회 투표 ...

Date2022.09.30 ByMaestro Views66

Read More
멕시코 섬머 타임 (Horario de verano, Summer time) 폐지 관련 국회 연방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6년부터 시행, 매년 4월 3일 시작, 10월말 일요일 종료 하기 일광 시간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멕시코 섬머타임은 멕시코 시간 관련법 (Ley de los Husos Horarios) 개혁안이 국회 하원을 445명 찬성, 8명 반...

Date2022.09.29 ByMaestro Views114

Read More
멕시코주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개혁안 국회 추진 및 통과 예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발표 2020년말 보고서 기준, 전체 인구 126,014,024명 (남성: 61,473,390명, 여성: 64,540,634명) 중 전체 32개 자치주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멕시코주 (Estado de Mexico) (16,992,418명)에서 ...

Date2022.09.28 ByMaestro Views84

Read More

쓰기

미국 총기 제작사 상대 멕시코 정부 소송 1심 패소

단축키

멕시코 뉴스

멕시코 레이노사 (Reynosa) 소재 타마울리파 (Tamaulipas) 자치주 동성 결혼 허용 & 멕시코 전체 32개주 동성 결혼 합법 최종 결정

2023년 멕시코 연방 수입법 및 인지대법 확정

멕시코 법인 최종 수혜자에 대한 정보 공개안 연방관보 공표 (멕시코 신설 법인 및 기존 설립 법인 모두 해당)

탈세등 멕시코 형사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연방 대법원 초안 공지

멕시코 2023년 정부 예산 관련 수입법 및 인지대법 연방국회 하원 통과

기초 소비재품 멕시코 수입 관세 면제 대통령령 10월 20일 발효

2023년 멕시코 하루 최저 임금 15%, 30% 상승 ?

멕시코 원숭이 두창 확진자 증가 추세: 10월 17일 기준 총 2,468명 확진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군 2028년까지 민간 치안 개입 허용 헌법 개혁안 연방국회 하원 통과

계좌 이체 내력없는 6년 넘은 멕시코 은행 계좌 잔액에 대한 국고 전환 금융법 개혁안 국회 하원 통과

멕시코 관세청장 Horacio Duarte 사임서 제출

27세 신임 멕시코 국세청장 Antonio Martinez Dagnino 임명

멕시코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에 대한 경제부 장관 임명

멕시코 경제부 장관 Tatiana Coouthier 사임

멕시코 국방부 산하 국가 안보군 공공 치안 개입 2028년까지 연장 관련 국회 상원 과반수 통과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전자 서명 관련 국세청 업무 시간 연장 방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