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둘째주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상 중범죄들에 한정하여 구속 수사 원칙 위헌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있었고, 최종 결론은 잠정 보류된 상황에서, 지난 주 화요일 13일 여당 Morena 소속 연방 하원 의원 Reyna Celeste Ascencio Ortega는 대법원이 헌법 조항을 해석하거나 무효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 개혁안을 국회 상정하였다.

 

대법원 관할이 나열된 연방 헌법 105조 I, II항에 관계된 것으로, 동조 토대 생성 하위 시행령에 대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입법 취지에서는 지난 9월 대법원 심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통과 확률은 5% 미만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만약, 통과된다면, 대법원 위시 헌법 법원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