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세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위헌 여부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대법원 11명 전체 심리가 계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사안 중요성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헌으로 작성된 초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목요일 8일까지 보류되었다.

 

아직까지 오늘 6일 대법원 속기록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총 11명 중 7명이 연방헌법 19조 의거 구속 수사 원칙 천명 조직범죄법등을 위헌 판결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목요일 위헌 판단 초안은 취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결과적으로, 탈세와 같은 조세 관련 범죄는 판사 재량없이 무조건 구속 상황에서 멕시코 형사소송을 인내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다수 대법관들은 위헌 결정시, 입법부 권한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