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야당 국민행동당 (PAN) 소속 연방상원 Victor Oswaldo Fuentes Solis는 현재 소득세법 (LISR) 151조 개인 지출 관련 공제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에 있다.

 

멕시코 개인 납세자는 익년 4월 연말 정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료비, 안경 맞춤 비용, 친지 장례비, 자녀 포함 교육비등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멕시코 조세 개혁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었다.

 

현재 소득세법 151조 마지막 항에 의하면, 2022년 기준 MX$ 175,505.40 페소와 매출 대비 15% 기준하여, 작은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개혁안 제출 상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개인 공제 제한선 폐지를 통하여 보상을 할 수 있음을 입법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