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SAT)은 2022년 세무 조례 (RMF) 3차 개정안을 통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운송장 (Carta Porte) 의무 준수를 9월 30일까지 유보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는 공문을 발표하였다.

 

정확하게는 2022년부터 강화되는 멕시코 운송장 법률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벌금 (MX$ 400 - MX$ 97,000)과 같은 행정제재가 동반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부터 운송업자들은 상품 (제품) 운송시 갖추어야만 하는 운송장 지참은 계속 의무되고 있다.

 

자가 차량, 또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조세 기관 (관세청등)은 차량 운송 물품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