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LFT) 76조 의거, 멕시코 사업장 근무 노무자는 매년 근무후, 특정 기간동안 휴가 및 휴가 보너스를 받을 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휴가는 금액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일부 고용주는 사업체 근무 인원 부족 이유, 휴가 기간 중 직원에게 일반 임금 보다 x 배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며, 휴가 직원에게 바쁜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존재한다.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조세 당국, 특히, 사회 보험청에 의하여 발각된 경우, 일반 임금보다 많게 지불된 금액은 통상임금 (SBC) 인상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 (사회 보험법 (LSS) 27조 및 30조).

 

위와 같은 해석은 행정법원 (TFJA) 판례 V-TASR-X-2824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