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6월말부터 현재까지 멕시코 시티 공항 (AICM)에서 인터넷 플랫폼 (Uber, Didi, Beat, etc)을 통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운전자 대상 MX$ 43,000 (USD$ 2150) 벌금을 부가함을 공지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 Morena 소속 국회의원 Laura Imelda Perez는 공항 독점 권한 택시 사업체들 뿐만 아니라, 모든 택시들이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연방교통법 (LCPAF)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하원 산하 통신 및 교통 분과위 (Comision de Comunicacion y transportes)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6년 및 2022년 3월 연방공정위 (Cofece)는 헌법 28조 독점 금지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 MX$ 63,090,000을 공항측에 부가한바있으나, 지난 6월말부터 플랫폼을 통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는 공지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결국, 플랫폼 기반 서비스 이용자는 공항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나, 공항부터 출발할 때는 공항 소속 택시 사업체들 중 한 곳을 선정,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친인척, 친구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특별한 금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