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법률 추상적 성질때문에 사법부, 특히,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Jurisprudencia) 및 근거가 되는 판결문 (Ejecutoriada)에 대한 분석은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한 매출 및 지출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회계사들은 법원 판례 및 판결문 분석은 변호사에게만 유용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판결문 분석은 추후 분쟁 소지가 될수 있는 사안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사업체 내부 재무팀은 대법원 판결문 분석을 할 것을 권고한다.

 

위와 같은 사안은, 2020년 조세 개혁 상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상계 부분은 대법원 판례 2a./J. 170/2015 (10a.) 영향에서 비롯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깊게 법적 영향력을 알고싶다면, 최고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불문, 대부분 사업행위는 법률 회계 조세 직간접 연결되어, 변호사, 회계사 영역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특정 전문직에게만 국한한다는 경계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멕시코 사업 행위를 전체적 시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