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말 전기 배터리 시장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리튬 광물에 대한 채굴 및 생산을 국가가 독점하는 광산법 (Ley Minera) 통과와 함께, 기존 리튬 채굴 관련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오늘 오전 일본 통신 기자로부터 리튬 광물 국유화와 기존 동광물 관련 채굴, 생산 허가를 받은 사업체들에 대한 법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은 대통령 AMLO는 기존 4개 정부 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법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계약 존중을 할 것임을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