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 법원 사전영장없이 개인, 법인 은행 구좌 정보 접근 합헌 결정 (2022년 5월 11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결문 분석 및 의미)

 

서론

I. 배경

II. 조세 포탈 법적 정의 및 분석

III. 국세청 은행 정보 열람 허용, 금융 기관법 (LIC) 142조 IV 항 분석

IV. 위헌 여부 확인을 위한 연방 대법원 적절성 테스트

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

 

지난 주 수요일 11일 오후 3시 연방대법원 (SCJN) 제 1법정 대표 판사 Ana Margarita Rios Farjat은 자신에게 담당되었던, 연방법 성격 금융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V 항 위헌 제기 소송에 대하여 4명 찬성, 1명 반대 토대, 합헌 판단하였다.

 

동조 동항은 국세청과 같은 재무 공공기관이 조세 목적 개인, 법인 멕시코 은행 정보를 법원 사전영장없이 가능함을 기술한 조항으로써, 멕시코 최고 법원 옹호 아래, 멕시코 한인들 포함 많은 개인 및 법인에게 큰 영향력이 있을 전망이다. 동 판결 이후, 멕시코 모든 언론매체들은  해당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법적 조세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향후 국세청과 같은 공공기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어라는 언어 장벽과  법률 조세 전문 용어 사용 특성 상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인들 상대 본 서류는 나름 쉽게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서두 차례와 같이 총 5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I. 배경”에서는 대법원 판사 Ana Margarita Rios Farjat 성향에 대한 언급과 위헌 소송 배경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 “II. 조세 포탈 혐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세 포탈 및 조세포탈에 버금가는 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연방 세법 (CFF) 분석, “III. 국세청 은행 정보 열람 허용, 금융 기관법 (LIC) 142조 IV 항 분석”에서는 사법부 사전 영장없이, 국세청과 같은 공공 조세 기관에 의한 개인 및 법인 금융 정보 접근 허용을 기술한 조항 설명 및 입법 취지를 알아보았고, “IV. 위헌 여부 확인을 위한 연방 대법원 적절성 테스트”에서는 최근 10년간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하여 애용되는 적정성 테스트 (Test de proporcionalidad)에 대한 설명 및 대법원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 “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에서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재무범죄특수팀 (SHCP)과 납세자간 형사 분쟁에 있어서 회계 조세 감정사 자격으로 간접 소송 참여함으로써 멕시코 공공 기관은 어떤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지와 함께, 전자 영수증 (CFDI) 위시, 어떤 부분이 자동화되었고, 개인 법인이 어떤 부분을 조심하여야만 할지와 금융 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조세 감사 및 조세 포탈 혐의 형사소 발생시, 준비 서류 및 전문적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I.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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