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5월 2일까지 개인 연말 정산 신고 마감됨으로써, 동년 3월말까지 법인 연말정산 신고 포함 소득세 세무 신고 종료된다.

 

매월, 매년 세무 신고 누락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 인플레이션 (Actualizacion) 적용 미납 세금 대비 연체 이자

 

- 납세자 관련 국세청 부정 의견 (Opinion de cumplimiento negativo)

 

- 미납 세금 대비 벌금 (55% - ...)

 

-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위한 전자 인증서 사용 임시 중지

 

- 국세청 (SAT) 권고장 및 세무 감사 

 

- 행정 제재와 별개하여 형사 제재

 

참고로, 멕시코는 조세 감시에 있어서, 전자 영수증, 은행 보고서, 해외 입출입 기록, 환전 관련 정보, 타공공기관과 사업체 정보 교환등 많은 전자 정보를 인공 지능 (AI)을 활용 (76%)하여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