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1년초 멕시코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국가 관리하는 규정 (PANAUT) 관련하여, 연방 대법원 (SCJN)은 오늘 25일 위헌 여부 심리에서 위헌 (inconstitucional) 결정하였다.

 

작년 AMLO 행정부는 휴대폰을 통한 납치, 협박, 인신 매매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하며, 국가가 이용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생체 정보 포함 휴대폰 이용자 등록을 통신부 주도하에 의무화한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들은 민주 사회에서 휴대폰 사용자 정보는 개인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부 개입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진행되는 규정이 인권 침해 소지 있다는 점을 들어 위헌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