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멕시코 전기 산업법 개혁안 관련 연방 대법원 심리 시작

2022.04.04 08:3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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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 관련 위헌 여부 심리가 이번주 예정되어있다.

대법원 여판사 Loretta Ortiz Ahlf 측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계획되어있는 가운데, 야당은 동 판사측의 여당 Morena 소속 하원 국회 의원 전력을 들어, 심리 참여 배제를 요청하고 있다.

위헌 소송은 공정위 (Cofece) 및 콜리마 주행정부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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