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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위하여 독점 방지 및 자유 경쟁을 주요 취지로 설립된 멕시코 공정 거래 위원회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는 어제 31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소비자 상대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 (IEBC-001-2022) 진행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동 절차는 공정 거래법 (LFCE) 상 절차에 기준하고 있으며, 최소 30일에서 최대 120일 (business days) 까지 조사 진행될수 있고, 두 번에 걸쳐서 각각 추가 120일 연장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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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하원 소속 녹색당 (PVEM) Carlos Alberto Puente는 COVID-19 팬데믹을 맞아 활성화된 직장 이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노동 체계에서 직원이 일과 시간외 디지털 접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및 위반시 벌금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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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연방 대법원: 국세청 (SAT) 법원 영장없이 개인 및 법인 은행 구좌 열람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어제 수요일 11일 국세청이 법원 사전 영장없이 개인 혹은 법인 은행 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V 항 관련 합헌 판결 (총 5명 중 4명 찬...
    Date2022.05.12 ByMaestro Views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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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항공사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볼라리스 (Volaris), 비바 아에로버스 (Viva Aerobus) 및 전세기는 8월 15일 및 9월 15일을 기점으로 지난 3월 개장 펠리페 앙헬레스 (Felipe Angeles) 신공항으로 많은 항공 노...
    Date2022.05.11 ByMaestro View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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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5.10 ByMaestro View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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