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압류 상품 (제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일명 "복지 재래 시장 (Tianguis del Bienestar)"프로그램으로, 오아하카, 게레로 및 베라크루스 거주 12,000 개 가정에 제공한 가운데, 남부 치아파스 (Chiapas) 에서도 올해 5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15개 군청 (municipios) 소재지에서 해당 시장을 펼칠것으로 발표하였다.

 

치아파스 122,615개 가정으로 5십만명 상당 국민들에게 압류 상품이 제공될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기존, 3개 지역 (오아하카, 게레로 및 베라크루스)에서는 멕시코 정부 여러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4백만개 이상 상품을 1,440개 지역에서 저소득층 상대 무료 제공하였었다. 현재 멕시코 조세 법령 의거, 정부 기관은 사업체 상품 (제품)을 최종 사법 결정이 산출되지 않아도, 판매등을 할 수 있으며, 정부 패소시, 동 상품 상당 금액을 사업체에게 배상할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