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직위 유지 관련 찬반 투표가 4월 10일로써 한 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투표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총 유권자 40%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광고는 연방 선관위 (INE)에서 금지되었다.

 

여당 모레나 Morena 및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적극 추진되고 있는 해당 투표는 "대통령 임기 6년 중 3년차에 여론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직위 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 투표는 대통령 AMLO 입후보 공약에서 초래된 것으로, 현재 평균 60% 국민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여론 조사 바탕에 기인하여, 집권 후반기 행정부 추진 공약들에 대한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당 Morena, 대통령 AMLO, 멕시코 시티 시장 Sheinbaum은 투표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에 대하여 연방 선관위는 경고를 통보한 바있다.

 

어제 10일 연방 국회 하원에서는 연방 선관위 (INE) 경고를 무력화 (국민 참여 독려에 대한 합법)시킬수 있는 입법 해석안을 267표 찬성, 210표 반대로 통과, 연방 상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