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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정 경쟁위 (Cofece)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개혁 관련 부정 의견 연방 국회 제출

2022.03.07 17:1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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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상 독립 기관 직위를 갖고 있는 공정 경쟁위 (Cofece)는 현재 대통령 AMLO 추진하고 있는 국립 전력청 (CFE) 독점적 지위를 표방하는 전기 개혁안에 대한 부정 시각을 연방 국회 하원 및 상원에 제출하였다.

 

CFE 독점 지위 관련 연방 헌법 (CPEUM) 25조, 27조 및 28조에 관계된 것으로, 미국 국회 포함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하여, 공정 경쟁위는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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