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직 임기 중간 평가 국민 투표 관련 대통령 AMLO 독려 위법 선거 법원 결정

2022.02.16 09:5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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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4월경 시행 예상되는 멕시코 대통령직 중간 평가를 위한 국민 참여 독려를 하는 현 대통령 AMLO는 위법임을 선거 법원 (TEPJF)은 결정하였다.

현재 대통령 AMLO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많은 상황 (평균 60%)에서 대통령직 임기 하반기를 맡고 있는 AMLO는 중간 평가를 통하여 추진중인 역대 사업 (멕시코 신공항, Tabasco 정유 공장 신설, 남부 마야 열차등) 및 정치적 추진력을 꾀하고 있다.

선거 법원 결정은 민주 혁명당 (PRD) 항의에서 유래하였으며, 선관위 (INE)는 대통령 개입은 위법 결정, 선거 법원은 선관위 결정을 합법화 한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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