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4월경 실시 예정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임기 중간 평가를 통한 중도 사퇴 혹은 만기 퇴직 관련 여론 조사 문구 모호함 관련 대통령 비판을 받았다.

 

질문 모호성 연관 위법때문에 연방 대법원 (번호 151/2021)까지 갔었지만, 기존 질문은 유지되었으며 의역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대통령은 국민 신뢰 상실하였기 때문에 중도 퇴임하여야만 하느냐? 혹은, 대통령 임기말까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느냐?"

 

대법원 (SCJN)은 국민들이 예, 아니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간단히 질문을 재조정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 전체 11명 중 7명 찬성, 4명 반대 입장으로 과반 재조정에 찬성하였지만, 질문 재조정을 위한 최소 투표 8개는 확보하지 못한 관계 기존 질문은 유지되었다. 

 

대통령은 상기 주제 관련 언급은 선거법 상 2월 4일부터 금지된다.

 

연방 선관위 (INE)는 해당 투표 관련 예산 부족을 언급하였지만, 재무부 및 연방 선거 사법부는 보충 예산 지급 관련 특별한 지급 및 명령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