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임을 가능하게 하는 투표 진행 관련 예산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연방 선관위는 투표 진행에 있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강권하는 정부 추진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지만, 기각된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연방 대법원 (SCJN)에서는 몇 가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6년 대통령 임기 중 후반기를 맞고 있는 AMLO는 현재 평균 60% 우호적 여론 조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간 평가에서 재신임을 받을 경우,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통성 및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022년 연방 국회에서는 2021년 야당 및 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업들에 의한 반대에 의하여 보류되었던, 2014년 추진 에너지 개혁에 역행하는 헌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재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헌법 개혁 통과에 있어서 하원 상원 제적 국회 의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야당과 협조하지 않는 이상, 통과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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