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7월 1일부터 기존 NAFTA (TLCAN)을 대체하는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경제 협약 USMCA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원산지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동 해석 관련 최초 멕시코가 제기하였으며, 13일 목요일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멕시코와 함께 정확한 해석을 위한 패널 구성을 요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기존 NAFTA 에서는 3국간 원산지 해석을 위하여 62.5% 국내 생산 충족을 요구하였다면, USMCA 에서는 75% 확대안 합의하였다.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2020년 7월 1일에는 66%, 2022년 69%, 2023년 7월 1일부터는 75% 충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