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법원장 Zaldivar는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에서부터의 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법부는 총 55명 법원 관계자에 대한 행정 책임 (해고, 특정 기간 동안 공직 금지등)을 묻고 있으며, 성 평등 차원 공무원들 수를 조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실무 상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법원 소송 업무에서 나타나는데, 55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21.12.16 11:2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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