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회계 자료"에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은행에서 매월 현금 MX$ 15,000 이상 입금자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멕시코 한국 일보 조세 개혁 관련 필자 서류를 확인한 일부분들이 이메일, 유무선 전화를 통하여 질문을 하는 사례가 근래 증가하고 있어 추가 보충을 한다.

 

해당 보고는 2007년 10월 1일 연방 관보 (DOF) 발표, 현금 입금세 (IDE) 기원되는 것으로, 동 세금은 없어졌지만, 현재까지 법적 영향력이 존재한다.

 

2021년 현재까지 멕시코 금융 사업체들은 매월 현금 입금 MX$ 15,000 초과 계좌주 관련 정보를 매년 혹은 매월 국세청에 제공하였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해당 계좌주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써, 멕시코 조세 당국은 해당 계좌주에대한 신속하고 효율 높은 조세 감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은행으로 대표되는 멕시코 금융 사업체에 의한 계좌주 정보가 국세청에 보고되는 것으로 모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출처 증빙 되지 않은 금액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