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연방 대법원 (SCJN) 제 1부 법정 판사 임명 전 국세청장 Margarita Rios Farjat (MRF)은 일반 공공 치안에 국방부 개입을 합헌으로 하는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초안은 1부 법정 판사 5명에 의하여 토의 및 찬반 투표 의거, 통과 여부 결정된다.

 

2020년 5월 공공 치안에 대한 육해군 개입을 인정하는 법안은 야당에 의하여 위헌소 제기되었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MRF에게 배당되었다.

 

MRF는 몇 주전 조세 포탈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 엿볼수 있듯이, 현재 행정부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결정을 하고 있어서, 공공 치안 관련 국방부 개입 찬성은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다.

 

중요성 감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토의 결정되지 않을까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