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법원 (SCJN)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항공사 직원 (조종사) 관련 피해 보상 책임 해석 결정 예정

2021.11.22 10:5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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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30 백만 페소 상당 피해 보상 책임 판결을 받은 조종사 Jose Manuel Fernandez Aguirre에 대한 해석을 담당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2017년 11월 28일 조종사 파업으로 인하여, 항공 취항 취소, 만명 이상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으로, 아에로 멕시코 Aeromexico 항공사는 2018년 3월 13일 조종사 상대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현의 자유, 집합의 자유 및 직원 피해 보상 책임이 연결된 법적 분쟁으로, 최상위 법원 해석은 노조를 보유한 멕시코 소재 사업체 및 회사 손해에 대한 직원 피해 보상 소제기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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