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 사용 관련 회계 세무 소송 및 법적 영향

2021.11.11 16:0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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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2월 1일부터 (연기 혹은 잠정 보류 가능성 존재) 의무화되는 멕시코 전자 영수증화 운송장 (Carta Porte)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국세청, 관세청 세무 조사에서 "현실에서 실현성 (Materialidad)" 이유,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를 불인정할 때, 운송장을 근거로 실현성 주장 가능하다. 역으로, 조세 기관도 동일

- 운송장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영향으로 환급 신청에서 자료 활용 가능

- 채권 채무 민상사 소송에 있어서 실현성 토대, 송장에서 주장

- 2022년부터 재무 제표에 있어서 외부 의무 세무 감사 관련 적정성 의견에 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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