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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 대법원 제 2부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개혁안 정책 위헌 판결

2021.11.01 20:1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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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제 2부 법정은 지난 5월 15일 대통령 AMLO를 대변하는 에너지부 (Sener) 발표 멕시코 전기 산업 정책안 (Politica de Confiabilidad del Sistema Electrico)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위헌 소송은 연방 헌법 상 독립 정부 기관 "독점 방지 위원회 (Cofece)"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AMLO 추진 동 정책안은 현재 전력청 (CFE) 화석 연료 사용 및 독점을 인정하는 연방 정부 정책이 포함되어있어서, 지난 2014년 에너지 개혁안 포함 연방 헌법 (CPEUM) 16조, 28조, 49조 및 133조에 기준하였을 때, 위헌성이 다분하였으며, 멕시코 전기 산업 투자 사업체 소재 선진국들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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