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조세 포탈, 밀수 및 허위 영수증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보석 허용되지 않는 구금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방 형사 소송법 (CNPP) 167조 I, II, III, 187조, 192조, 256조 위헌 결정하였다.
총 11명 대법관들 중 8명 찬성, 2명 (Yasmin Esquivel Mossa, Margarita Rios Farjat) 반대 입장 표명하였다.
2019년 11월 8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개혁 연방 세법, 연방 형법, 연방 형사 소송법, 국가 방위법, 조직 범죄 방지법에 바탕한 것으로, 연방 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검토, 오늘 25일 최종 결론하였다.
조세 범죄 확정이 아닌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석 없는 구금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은 조세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본인 또한 2021년 1월 2월 멕시코 한국 일보 연재 "사유 재산 국유화법"에서도 위헌성을 지적한 바있다.
조세 관련자 (변호사, 회계사 및 사업체 회계 책임자)는 대법원 판결문 (Ejecutoriada) 분석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