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2021.10.21 08:13 Maestro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화요일 19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전자 담배를 규제하는 담배 규제법 (LGCT) 위헌 (11명 대법관 중 7명 찬성)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 (Cofepris) 및 보건부 차관 Lopez Gatell 추진 전자 담배 판매 금지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위헌 결정은 소비자 선택 자유 및 시장 경제 자유 헌법 원칙에 위배됨에 근거하였다.

관련하여, 21일 오전 대통령 AMLO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여, 멕시코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신념아래, 전자 담배, Vape 멕시코 국내 소비 금지하는 다른 법령 개혁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Prev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블록 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 H...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블록 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 H... 2021.10.22by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Next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2021.10.21by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한인 사회 주요 사업체 위치 정보로써, 2024년 7월 1일 기준, 신설 사업체, 주소지 이전, 폐업등 수정 발생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는 아래 분야에 집중하였습니다. - ...

Date2024.07.01 Views490

read more
멕시코 경제부 리튬 광물 탐사 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전기 배터리 원자재로써 각광받고 있는 리튬 현황을 파악하고자 멕시코 경제부 (SE) 산하 지질위원회 (SGM)는 2021년 및 2022년 MX$ 55.2 백만 페소 투자 계획을 공표하였다. SGM 위원장 Flor de Maria Harp 은 1년반 짧은...

Date2021.10.26 Views76

Read More
2022년 멕시코 연방 지출 관련 불변 의사 확인: 대통령 AML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서 2022년 멕시코 지출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on 2022) 관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AMLO는 국민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없음을 공고히하며, 내년 지출안에 대...

Date2021.10.25 Views44

Read More
멕시코 100명당 56명 사회 보험 혜택없는 비정규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9월 멕시코 통계청 (Inegi) 설문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전체 근로자 중 56%는 사회 보험 혜택 없으며, 노무 계약서 부존재등 악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총 30,963,006명이 비정상적 환경에서 근무하고 ...

Date2021.10.25 Views60

Read More
멕시코 10월 상반기 0.54% 상승 토대, 연 평균 인플레이션 6.12% 기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은 10월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지난 달 동일 기간 대비 0.54% 상승함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기준시, 제일 높은 6.12% 기록하였음을 공표하였다. 제일 높은 가격 상승을 기록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전기, ...

Date2021.10.22 Views44

Read More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블록 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 Hoozie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부 제 2도시 과달라하라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통용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였다. 아일랜드 계열 사업체 Domila Ltd를 통하여 개발된 플랫폼 Hoozie 기반, 과달라하라 주민들 및 관광객들은 지역 소재 ...

Date2021.10.22 Views51

Read More
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화요일 19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전자 담배를 규제하는 담배 규제법 (LGCT) 위헌 (11명 대법관 중 7명 찬성)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 (Cofepris) 및 보건부 차관 Lopez Gatell 추진 전자 담배 판매 금지가 타격을...

Date2021.10.21 Views140

Read More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은 목요일 21일 새벽 5:29분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을 267표 찬성, 10표 반대 토대 통과하였으며, 동 개혁안은 연방 상원으로 이관, 심의될 예정이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 의하면, 내년 MX$ 7...

Date2021.10.21 Views43

Read More
멕시코 불법 담배 시장 최근 10년 18.8% 성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산업 협회 (Concamin)는 Oxford Ecnomics 자료 인용,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불법 담배 시장이 18.8% 성장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멕시코 국가 재정 적자 MX$ 13,500 백만 페소 상당 야기하였음을 보고하고, 식약처 (Cofep...

Date2021.10.19 Views100

Read More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연방 국회 하원 조세 분과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9월 8일 멕시코 재무부 장관 Regelio Ramirez de la O 에 의하여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이 국회 하원 조세 분과위 (Comision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를 24표 찬성, 17표 반대 의거하여...

Date2021.10.18 Views30

Read More
멕시코 민간 LPG 가스 사업체 허가 면허 정밀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는 LPG 가스 사업 (수입, 유통, 커미션등) 참여 민간 업체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였다. 주요하게,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LPG 가스는 에너지부에 의하면, 국영 석유 회사 (Pemex)에 의하여 30% 선 참여하...

Date2021.10.18 Views35

Read More
2021년 3분기 범죄 혐의 99명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무원 경찰서 고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3분기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무원 33명이 범죄 혐의 경찰서 (MP) 고발되었다. 2020년 동일 기간 대비 12.5% 증가된 것으로, 재무부 (SHCP) 발표하였다. 동일 분기하여 지난 년도들을 조사하여 보면, 2015년 101명, 2016...

Date2021.10.15 Views32

Read More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연방 국회 하원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이, 여당 및 협조 정당들 찬성에도 불구하고, 통과 기준 의석수 부족에 의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에너지 분과위장 Manuel Rodrigu...

Date2021.10.15 Views29

Read More
멕시코 무등록 차량 (Autos chocolates) 정상화 방안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멕시코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차량 (autos chocolates)에 대한 법적 정상화를 진행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동 차량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면과 서민들이 정상 가격 구입을 하지 못하여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

Date2021.10.14 Views73

Read More
도스 보카스 (Dos Bocas) 정유소 신설 관련 멕시코 ICA Flour 소속 노동자들 파업 시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 핵심 추진 사업들 중 한개인 타바스코, 도스 보카스 (Dos Bocas) 지역 정유소 건설 참여 멕시코 사업체 ICA Flour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업이 수요일 13일 오전 진행되었다. 잔업에 대한 미지불, 해고 위협, 연말 ...

Date2021.10.13 Views76

Read More
멕시코 2013년 에너지 개혁 기반 불법 전기 판매 행위 기업들 발표 및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 우회적 주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 Rocio Nahle는 지난 제도 혁명당 (PRI)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추진 2013년 에너지 개혁 토대,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전기 판매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13년 에너지 개혁 중 한 가지는 기...

Date2021.10.12 Views47

Read More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중앙 본사 아카풀코 (Acapulco) 이전 시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대통령 입후보 공약으로써 멕시코 전국 균형 발전 계획 중 한 개로써, 현재 멕시코 시티 (CDMX)에 집중되어있는 중앙 부처 본사를 멕시코 전국 32개주로 분산한다는 것이었다. 상기 바탕에서, 오늘 12일 연...

Date2021.10.12 Views36

Read More
탄화 수소 (가솔린, 터번 유) 멕시코 밀수 관련 비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에너지 개혁 관련 연방 국회에서 심의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월요일 오전 대통령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가솔린과 같은 탄화 수소 밀수 (Contrabando)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멕시코 에너지부 (S...

Date2021.10.11 Views40

Read More
판도라 페이퍼스 (Pandora papers) 영향 멕시코 국세청 세금 추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0월초 비영리 탐사 보도 기관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연합회 (ICIJ)가 조세 회피처에 자산 보유, 재산 은닉 혐의자들에 대한 폭로를 한 가운데, 한국 포함 전 세계 정재계 유력 인사 및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가 조세 ...

Date2021.10.09 Views47

Read More
유전자 조작 옥수수 신품종 신청서 기각: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옥수수 근원지로 소개되는 멕시코에서 미국 업체에 의한 유전자 조작 옥수수 신품종 신청서를 멕시코 식약청 (Cofepris)에서 기각하였다. 현재 대통령 AMLO 행정부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강한 부정을 기조로 삼고 있...

Date2021.10.08 Views69

Read More
대통령 AMLO 멕시코 전기 산업법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조정을 통한 야당 합의 통과 가능성 제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개혁을 위하여, 연방 국회 상하원 2/3 이상 국회 의원 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 (Morena) 및 협조 정당들 (PT - PVEM)이 해당 의석을 점유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제도 혁명당 (PRI)이 ...

Date2021.10.08 Views33

Read More

쓰기

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단축키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멕시코 경제부 리튬 광물 탐사 투자

2022년 멕시코 연방 지출 관련 불변 의사 확인: 대통령 AMLO

멕시코 100명당 56명 사회 보험 혜택없는 비정규직

멕시코 10월 상반기 0.54% 상승 토대, 연 평균 인플레이션 6.12% 기록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블록 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 Hoozie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멕시코 불법 담배 시장 최근 10년 18.8% 성장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연방 국회 하원 조세 분과위 통과

멕시코 민간 LPG 가스 사업체 허가 면허 정밀 조사

2021년 3분기 범죄 혐의 99명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무원 경찰서 고발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연방 국회 하원 분쟁

멕시코 무등록 차량 (Autos chocolates) 정상화 방안 시행

도스 보카스 (Dos Bocas) 정유소 신설 관련 멕시코 ICA Flour 소속 노동자들 파업 시위

멕시코 2013년 에너지 개혁 기반 불법 전기 판매 행위 기업들 발표 및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 우회적 주장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중앙 본사 아카풀코 (Acapulco) 이전 시작

탄화 수소 (가솔린, 터번 유) 멕시코 밀수 관련 비판

판도라 페이퍼스 (Pandora papers) 영향 멕시코 국세청 세금 추징

유전자 조작 옥수수 신품종 신청서 기각: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대통령 AMLO 멕시코 전기 산업법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조정을 통한 야당 합의 통과 가능성 제시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

LANGUAGE

로그인

LANGUAGE

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단축키

멕시코 경제

2024년 7월 멕시코 시티 (CDMX) 천사탑 인근 소나 로사 (Zona Rosa) 지역 주요 사업체 (한국 식품점, 음식점 및 기타) 위치 정보

멕시코 경제부 리튬 광물 탐사 투자

2022년 멕시코 연방 지출 관련 불변 의사 확인: 대통령 AMLO

멕시코 100명당 56명 사회 보험 혜택없는 비정규직

멕시코 10월 상반기 0.54% 상승 토대, 연 평균 인플레이션 6.12% 기록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블록 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지역 화폐 Hoozie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통령 AMLO 멕시코 국내 전자 담배, Vape 금지 관련 법령 개혁안 시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 연방 국회 하원 통과

멕시코 불법 담배 시장 최근 10년 18.8% 성장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연방 국회 하원 조세 분과위 통과

멕시코 민간 LPG 가스 사업체 허가 면허 정밀 조사

2021년 3분기 범죄 혐의 99명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무원 경찰서 고발

AMLO 추진 멕시코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에 대한 연방 국회 하원 분쟁

멕시코 무등록 차량 (Autos chocolates) 정상화 방안 시행

도스 보카스 (Dos Bocas) 정유소 신설 관련 멕시코 ICA Flour 소속 노동자들 파업 시위

멕시코 2013년 에너지 개혁 기반 불법 전기 판매 행위 기업들 발표 및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 우회적 주장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 중앙 본사 아카풀코 (Acapulco) 이전 시작

탄화 수소 (가솔린, 터번 유) 멕시코 밀수 관련 비판

판도라 페이퍼스 (Pandora papers) 영향 멕시코 국세청 세금 추징

유전자 조작 옥수수 신품종 신청서 기각: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대통령 AMLO 멕시코 전기 산업법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조정을 통한 야당 합의 통과 가능성 제시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