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근을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직장인들 경우, 재택 근무를 선호하지만, 일부는 출근을 원하기도...
관련하여, 고용주는 근로자 직장 출근에 있어서 백신 접종 증서 제출 강제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 강요 혹은 접종 증명서 제출 강제할 수 없다.
일부 사업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매일 출근시 PCR 테스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 사안은 노동법 합법 불법 해석에 있어서 미묘하다...한편으로는 합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PCR 테스트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괴롭힘 혹은 백신 접종 강요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