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은 형사 소송과 상이하게 엄격한 무죄 추정 원칙 (Principio de inocencia)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 납세자 증빙 의무 부가된다.

 

세무 감사 대응 실무 상 외국 문서 경우, 공인 번역사 (Perito traductor)를 통한 외국 문서 원본에 첨부할 것을 강요하는데, 연방 세법 (CFF) 123조에 법적 기반하고 있다. 동 조항은 외국 문서 증빙 자료에 대한 공인 번역을 직접 서술하지 않는 관계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에 포함되었으나 국회 통과되지 않았다. 즉, 납세자가 외국 문서 제출시 번역본 첨부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SAT)은 기각을 하지 않고, 방어 차원,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