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인터넷 플랫폼 (Uber, Didi, Beat, Rappi)등을 통하여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최소 500,000 명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사회 보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00,000 상당 근로자들을 고용 관계 형성된 직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아직까지 멕시코에서는 불분명한 가운데,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부서장 Norma Gabriela Lopez Castaneda는  Uber, Didi, Beat, Rappi 사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인터넷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이 사회 보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500,000 근로자들이 전적 부담으로, 매월 MX$ 1,150 (USD$ 60 상당) 부터 사회 보험금 소요되고, 5대 보험이 보장됨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포함, 일반적 경향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체와 사용자들에 대한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