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범죄는 피해자 신상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관계,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해당 요소들은 멕시코 경찰서 (Ministerio Publico) 고소장에 증빙 자료들과 함께, 관련 형사법 및 사법 판례 참조하여 서술 제출된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사업체 책임자 (법인장등)에 대한 횡령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을 때, 사업체 보유 자료들 (은행 입출금 내역, 계약서, 회계 조세 자료, 이메일, 수출입 통관 자료등) 검토 후, 형사 범죄 성립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체 법인장 고의가 없는 무지에 의하여 멕시코 법인에서 상당한 자금 유출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법인장 혹은 책임자 상대 민상사적 책임으로 형사 상 책임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