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G20 위시 132개 국가 가입 OECD에서 대기업에 최소 세율 15%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의장  Ricardo Monreal은 조세 평등을 위하여 멕시코 조세 체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트위터를 통하여 표명하였다.

 

멕시코는 BEPS 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OECD 국제 협약을 멕시코 국내 법률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편, 유럽 연합 (EU)은 디지털 세금 관련, OECD 내부적으로 협의 종료까지 유럽 연합 국가들 내부 디지털 세 도입을 잠정 보류하였다.